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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7402 보증금반환소송 전 임차권등기의 역할 박현동 2026-10-01 1
7401 지하철성추행 영상 증거와 진술의 무게 박현동 2026-10-01 1
7400 음주운전뺑소니 혐의,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-10-01 0
7399 성폭력 유죄 뒤 따라오는 부수 처분 박현동 2026-10-01 1
7398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경계 박현동 2026-10-01 0
7397 음주운전구속 여부를 가르는 판단 요소 김이지나 2026-10-01 1
7396 사기죄형량을 좌우하는 피해액과 회복 박현동 2026-10-01 1
7395 무고죄형량과 자백 자수의 감면 박현동 2026-10-01 0
7394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이유와 예외 박현동 2026-10-01 0
7393 음주운전3회 적발, 상습성 평가와 대응 김이지나 2026-10-01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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